출원비용견적 GUIDE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발생비용안내
A. 출원비용
출원시점에 발생하는 총비용으로써 특허청납부의 관납요금과 명세서작성 및 출원작업을 위한 변리사수수료의 합계입니다.
특허청 출원 이후 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 1차 내지 2차로 발부되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의견서와 보정서의 작성을 위한 변리사수수료입니다.
PATNETpro는 중간대응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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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이후 등록이 결정되어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의 관납요금과 성사금으로서의 변리사수수료(출원 시의 변리사 순수수료의 80%)의 합계입니다.
특허출원작업의 변리사 수수료기준
특허청으로의 특허출원용 명세서작성을 위한 변리사수수료는 출원하고자 하는 하는 기술내용의 난이도와 복잡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하여 수수료가 가감 책정되며 개략적인 수수료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특허청으로의 특허출원용 명세서작성을 위한 변리사수수료는 출원하고자 하는 하는 기술내용의 난이도와 복잡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하여 수수료가 가감 책정되며 개략적인 수수료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명세서 작성난이도에 따른 변리사 수수료기준
| 기술난이도 | 적용기술내용 | 변리사수수료(특허청구항 1항기준) | 청구항 2항부터 추가수수료) |
|---|---|---|---|
| A등급 | 연구소개발, 신기술, 혁신기술 | 2,000,000원 | 청구항 1항 당 추가수수료 100,000원 |
| B등급 | 해당분야 기술자의 높은 수준기술 | 1,600,000원 | |
| C등급 | 종래 기술의 개선, 개량 | 1,500,000원 | |
| D등급 | 생활용품등의 아이디어제품 | 1,300,000원 |
조기 특허등록을 위한 우선심사신청 수수료 기준
일반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일 이후 1년3개월 ~ 1년10개월이 소요되어 심사결과가 1차적으로 발부되나, 경영상 조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 전후로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서류작업과 하기와 같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반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일 이후 1년3개월 ~ 1년10개월이 소요되어 심사결과가 1차적으로 발부되나, 경영상 조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 전후로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서류작업과 하기와 같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우선심사 유형별 추가 수수료
| 유형 | 특허청관납요금 | 외부조사기관용역비 | 변리사수수료 | |
|---|---|---|---|---|
| A | 벤처기업 | 전자상거래기술 | 수출촉진관련 | 방위산업기술 | 공해방지기술 | 현재 생산등으로 실제 실시하고 있는 기술 | 200,000원 | 해당없음 | 500,000원 |
| B |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외부 기술조사기관의 용역조사를 신청하여 조사보고서의 제출로써 신청 | 2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
특허출원비용의 구성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CLAIM)란 특허출원을 위한 특허명세서의 말미에 기재되는 권리부로서, 해당 특허권을 해석하고 타인의 침해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주요부입니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부에 아무리 상세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기술부분은 특허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의 특허명세서의 작성 시에 이 특허청구범위는 반드시 숙지하여 누락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다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되고 이 청구항이 많아지면 권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나, 청구항의 수에 따라서 재산세 성격의 특허청 납부 출원, 등록관납요금과 변리사 대리수수료가 대폭 증대됩니다. 따라서, 비용 대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청구항수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다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되고 이 청구항이 많아지면 권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나, 청구항의 수에 따라서 재산세 성격의 특허청 납부 출원, 등록관납요금과 변리사 대리수수료가 대폭 증대됩니다. 따라서, 비용 대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청구항수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수를 2개를 가지는 특허의 예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수를 4개를 가지는 특허의 예
특허명세서의 구성
 | 발명의 명칭 기술을 대표하는 명칭을 붙임 |
| 기술분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기술분야의 기재 |
| 배경기술 출원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종래의 기술 |
| 해결과제 출원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내용 |
| 효과 출원기술이 가지는 기술적인 장점과 효과 |
| 구체적인 내용 출원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 |
| 특허청구의 범위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기술적인 내용의 핵심(특허권리부가 됨) |
| 도면의 설명 설명을 위하여 첨부되는 도면에 대한 설명 |
| 도면 기술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첨부도면 |
